임업직불금 대상 산지 및 대상자 요건 2024

2022년 10월 1일에 시행된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지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의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4월까지 신청기한이니 신청대상자이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니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 지급 대상 산지: 2019. 4. 1. ~ 2022. 9. 30. 기간 내 임야 댜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 지급제외 산지: 국유림, 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 지급신청 기관: 읍, 면, 동사무소 / 인터넷

 

 

 

임업직불제의 종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합니다.

육림업 직불금: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구간 및 단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소규모 임가 직불금	0.1ha 이상 ∼ 0.5ha 이하 : 임가 당 130 만원 *
	면적직불금 ( 일반품목 )	1 구간 (0.1ha 이상 ∼ 2ha 이하 ) : 94 만원 /ha 2 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 : 82 만원 /ha 3 구간 (6ha 초과 ∼ 30ha 이하 ) : 70 만원 ha
	면적직불금 ( 송이 )	1 구간 (0.1ha 이상 ∼ 10ha 이하 ) : 62 만원 /ha 2 구간 (10ha 초과 ∼ 20ha 이하 ) : 47 만원 /ha 3 구간 (20ha 초과 ∼ 30ha 이하 ) : 32 만원 /ha
육림업 직불금		1 구간 (3ha 이상 ∼ 10ha 이하 ) : 62 만원 /ha 2 구간 (10ha 초과 ∼ 20ha 이하 ) : 47 만원 /ha 3 구간 (20ha 초과 ∼ 30ha 이하 ) : 32 만원 /ha

-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 실제 경영 면적 ' 기준입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대상자 요건

 

공통요건(임산물생산업·육림업)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등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임입직불금 대상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면적) 지급요건

• 직전년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임업인으로서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을 증빙해야합니다.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모두 충족시 임가 중 지급대상자 1인에게 지급)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자 산지면적 합이 0.5ha 이하이고,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이어야합니다.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 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어야하고,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이어야합니다.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으로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4,500만원 미만이어야하며,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

• 0.1ha~30ha(농업법인 5~50ha)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해야합니다.

 

육림업 직불금 지급요건

• 대상 산지 소유자(또는 입목등기)로
• 직전년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했으며
• 직전년도 10년 내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3~30ha(농업법인 10~50ha) 산지가 있어야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주업기준

•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업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임산물생산업

• (거주제한)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농업법인 10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한 자이거나,
• (전국) 임산물 판매액 연간 1,600만원(농업법인 8,000만원) 이상이거나
• (전국)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 투입비 연간 800만원(농업법인 4,000만원) 이상이어야합니다,
• 위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업기준 충족함

육림업

• (거주제한) 주소지(주된 사무소)와 동일한 시·도에서 30ha(농업법인 300ha) 이상 경영(연접한 시·군의 산지 포함)하거나 
• (전국)주된 산지 시·군(연접 시·군 포함) 100ha 이상 경영 및 해당산지 연 90일 이상 종사하고, 목재판매액 연 1,600만원 이상이거나 경영투입비 연 800만원 이상(농업법인은 해당사항 없음)이여야합니다.
• 위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업기준 충족함

 

 

임업직불금 대상 산지 및 대상자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