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단적인 투표 보이콧은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저버린 행위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정당의 민주적 역할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 이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훼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의결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주권 원칙 위배: 헌법 제1조에 따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표 불참은 국민의 의사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 국회의원의 의무 방기: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은 이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입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헌법 위반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원칙)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직적으로 투표를 거부하며 국민주권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헌법 제8조 (정당의 역할과 책임)
- 헌법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행위는 이러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헌법 제8조에 위배됩니다.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 헌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직적 투표 거부는 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국회법 위반
국회법 제114조 (본회의 참석 의무)
- 국회법은 모든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거 불참한 것은 명백한 법적 책임 회피 행위입니다.
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 의결 절차)
-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직적 투표 불참은 의결 절차를 방해한 행위로, 국회법 위반입니다.
정당법 위반
정당법 제38조 (정당의 책임)
-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민주적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국민의힘의 조직적 투표 거부는 이러한 기본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정당법 제44조 (정당 활동의 제한)
-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행위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으며,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요약
| 법률 조항 | 위반 내용 |
|---|---|
| 헌법 제1조 | 국민주권 원칙 위반 |
| 헌법 제8조 | 민주적 기본 질서 훼손 |
| 헌법 제46조 | 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 의무 방기 |
| 국회법 제114조 | 본회의 참석 의무 위반 |
| 국회법 제122조 | 탄핵소추 절차 방해 |
| 정당법 제38조 | 정당의 민주적 운영 책임 위반 |
| 정당법 제44조 |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
정당 해산 청원의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심판
정당 해산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당 해산 심판은 법무부 장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정당 해산의 주요 사례: 통합진보당
- 2014년,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산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는 법적 선례를 남겼습니다.
- 국민의힘의 이번 행위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는 점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당 해산 청원 절차
청와대 국민청원
- 청원 접수: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청원을 작성하고,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습니다.
- 정부 답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정부는 공식 답변을 제공합니다.
국회 청원
- 청원서 작성: 정당 해산의 이유와 법적 근거를 포함한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 국회의원 소개: 청원 제출을 위해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합니다.
- 청원 제출: 국회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헌법재판소 소송
- 정당 해산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
-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
-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
“정당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심각한 문제로, 해산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요구를 전달해야 합니다.”
